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전 국민 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원으로 결정되며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가 됐습니다. 또, 상위 20%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카드사용액 캐쉬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전국민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상생소비지원금 그리고 각 지자체별 지원금 상황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진행 신청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30만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상위 20% 제외)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감소가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약 113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전 최대 지원금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조율중이지만 추가로 지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약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인당 최대 35~4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비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020년 5월 이었습니다.그후 3~4개월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순서지급 시기(년월)결과기간
1차2020년 5월첫지급
2차2020년 9월4개월
3차2021년 1월4개월
4차2021년 4월3개월

예상 지급 시기

작년과 동일한 2021년 추석 연휴전 지급을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與,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추석 전 1인당 지역화폐 지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5차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시점에 앞서 내수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당 설명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216510004454

여름휴가전

여름 휴가전 7월 재난 지원금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030905380516

https://youtu.be/c7pPFImK4NY

보편지급? 선별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4차 재난 지원금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분지원대상금액
집함금지(연장)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11종 대상500만원
집합금지(완화)학원등 2종 대상400만원
집합제한 업종pc방, 카페, 음식점, 숙박업등300만원
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여행사등 평균매출 감소 40~60%300만원
경영위기
(매출 40이상~60%미만 감소)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250만원
경영위기
(매출20이상~40%미만 감소)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 감소된 업종(일반)100만원

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논의 했던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안에 따라 1인당 25~30만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약 10만원)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캐쉬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씩 1인당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적이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을 보면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2가지로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4차 때처럼 선별 신청이 된다면 대상별 홈페이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대상온라인 신청 방법
소기업·소상공인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오프라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상황에따라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가능합니다. 관련뭉의도 주소지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할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중앙 정부 지급하는것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관련기사 모음

재난 지원금의 정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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